전체 글360 "골든타임"이 사라진 지역들 - 필수의료 공백, 복지 정책으로 해결 가능한가? 부산 강서구 주민들은 앞으로 약 2년간 응급실 없는 동네에서 살아야 합니다. 지역 내 유일한 응급실을 운영하던 병원이 누적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특정 지역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지금 한국 의료체계가 처한 문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필수의료 공백"이라는 표현이 뉴스에 오르내린 지 오래지만, 그 공백을 메우겠다고 나선 복지·의료 정책들이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라진 골든타임의 현실과 그 구조적 원인,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정책적 해법들이 갖는 한계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1. 응급실이 사라진 자리: 골든타임 붕괴의 현장'골든타임'은 본래 심정지, 중증외상, 뇌졸중처럼 .. 2026. 8. 1. 공공임대주택은 왜 채워지지 않는가: 목표와 현실 사이의 구조적 공백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정부는 해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치를 경신합니다. 2026년에도 15만 2천 호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애써 지어놓은 임대주택에 입주할 사람이 없어 공실로 방치되고, 재공고를 거듭해도 채워지지 않는 단지가 전국 곳곳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공급은 늘어나는데 왜 채움은 따라오지 않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그 간극을 만드는 구조적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1. 공급 실적과 공실률이 동시에 늘어나는 역설주택 정책을 평가하는 가장 익숙한 지표는 '몇 호를 공급했는가'입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매년 착공·준공·입주 물량을 발표하며 정책의 성과를 수치로 증명하려 합니다. 문제는 이 지표가 '실제로 그 집에.. 2026. 7. 31. 청년 주거급여 사각지대: 제도는 있지만 닿지 않는 이유 자취하는 청년에게 매달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제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청년들 중 상당수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제도의 설계 자체에 숨어 있는 구조적 공백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확히 무엇인가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유형인 주거급여를 청년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살 때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특례 조항입니다. 원래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같은 가구로 묶여 개별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학업이나 취업을 이유로 타지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이들.. 2026. 7. 30. 아이돌봄서비스 대기의 그늘: 맞벌이 가정이 실제로 겪는 공백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데 아이를 데리러 갈 사람이 없을 때, 부모는 회사가 아니라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화면에는 여전히 '대기 중'이라는 문구만 떠 있습니다. 정부가 소득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 예산을 늘렸다는 뉴스는 매년 나오지만, 정작 현장에서 부모들이 체감하는 것은 확대된 혜택이 아니라 길어지는 대기 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계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짚어보고, 맞벌이 가정이 이 공백을 실제로 어떻게 메우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정규 보육 시간.. 2026. 7. 29. 대기자만 늘어나는 아이돌봄서비스, 해외는 어떻게 다른가 맞벌이 가정이라면 한 번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화면 앞에서 한숨을 쉬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신청은 했는데 연결이 안 되고, 연결이 돼도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이제는 예외가 아니라 기본값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대기 문제가 왜 해가 갈수록 악화되는지,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먼저 겪은 해외 국가들은 이를 어떻게 풀어냈는지를 구조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대기 39.4일, 숫자로 보는 공급난의 실체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의 평균 대기일수는 2021년 19일에서 지난해 39.4일로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7.8일, 2023년 33일, 2024년 32.8일을 거쳐 지난해 최장 기록을 다시 갈아치운 셈입니다. 같은 기간 신.. 2026. 7. 28. 아이돌봄서비스는 왜 항상 부족한가: 수요 예측 실패와 공급 구조의 한계 맞벌이 부모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상황이 있습니다. 갑자기 야근이 잡히거나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믿고 맡길 곳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순간 말입니다. 정부는 해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넓히고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돌보미를 구할 수가 없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아이돌봄서비스가 예산을 늘려도 만성적인 부족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지, 수요 예측의 실패와 공급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라는 두 가지 축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국가가 인증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입니다. 맞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구처럼 양육 공백이 발생하기.. 2026. 7. 27.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구조적 공백 － 이용자별 사각지대 분석 정부는 매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예산과 대상자 수를 늘려왔다고 발표합니다. 2026년에도 대상자는 13만 3천 명에서 14만 명으로, 시간당 단가는 17,270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장의 체감은 다릅니다. 숫자는 계속 커지는데, 정작 "나는 왜 여기서 빠지는가"라고 묻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산 총량의 확대라는 표면적 지표 뒤에 숨어 있는 구조적 공백을, 제도가 상정하는 '표준적 이용자'와 실제 이용자 사이의 간극이라는 관점에서 이용자 유형별로 짚어보려 합니다. 1. 왜 '총량 확대'만으로는 사각지대가 사라지지 않는가활동지원 제도는 종합조사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시간을 배정하는 표준화된 급여 설계를 취하고 있습니.. 2026. 7. 26. 통합돌봄의 이상과 현실 - 정책 설계도와 돌봄 현장의 온도차 퇴원한 부모님을 집에서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병원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의료, 요양, 돌봄, 주거 지원을 하나하나 따로 찾아야 했던 불편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2026년 3월 27일, 「통합돌봄지원법」이 전국 183개 지자체에서 일제히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위의 설계도와 실제 현장의 온도차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가 왜 지금 등장했는지, 어떤 구조로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는 왜 삐걱거리고 있는지를 최대한 촘촘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1. 왜 지금 통합돌봄인가 - 초고령사회라는 배경한국은 2025년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더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속도입니다. 고령화사회(7%)에서 초고령사회에 이.. 2026. 7. 25. 이전 1 2 3 4 ··· 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