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50 프리랜서·특수 고용직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왜 늘 늦게 오는가 배달 라이더가 사고를 당하고, 프리랜서 강사가 일감을 잃고 나서야 우리는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제도가 바뀝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사회안전망은 언제나 사고와 여론, 그리고 뒤늦은 입법 사이의 시차를 두고서야 도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시차가 우연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구조적 산물이라는 점을 짚어보려 합니다. 1.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안전망의 역사적 관성한국의 사회보험 체계는 애초부터 '하나의 사업장에 전속되어 일하는 상용 근로자'를 표준 모델로 놓고 설계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전제로 만들어졌고, 특고나 프리랜서처럼 사업주와 종속관계가 모호한 노동형태는 애초 설계 대상이 아니었습.. 2026. 7. 22. 사회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가 - 세대간 부담 배분의 딜레마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르면서 많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월급명세서와 고지서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 설명하지만, 정작 그 부담을 나눠 지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보험료 인상이 왜 구조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선택인지 짚어보고, 그 부담을 세대 간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1. 사회보험료 인상이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이유사회보험료 인상을 단순히 "정부의 재정 확대 욕심"으로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배경에는 세 가지 구조적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첫째, 부과방식.. 2026. 7. 21. 복지지출 GDP 대비 비중, 한국은 정말 '저부담 저복지' 국가인가? "한국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다." 복지 관련 기사나 정치권 토론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세금도 적게 내고 복지도 적게 받는다는 이 진단은 언뜻 보면 통계로도 뒷받침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명제를 조금만 뜯어보면, 숫자 하나로는 설명되지 않는 균열들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오늘은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라는 지표를 중심에 놓고, 한국을 '저부담 저복지' 국가로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 진단인지, 그리고 이 규정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1. 숫자로 확인하는 현실: GDP 대비 15.2%의 의미보건복지부가 202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337조 4천억 원으로 GDP의 15.2%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시점 OECD 평균.. 2026. 7. 20. 국민연금 개혁, 세금·보험료·재정지출 3축으로 다시 정리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언론은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문장으로 이번 개혁을 요약하지만, 그 한 줄 뒤에는 세금, 보험료, 재정지출이라는 세 축이 서로를 떠받치며 만들어내는 훨씬 복잡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동안 본 블로그에서 다뤄온 복지재정 3축 프레임을 다시 꺼내어, 이번 연금개혁을 세 축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해 보려합니다. 1. 2026년 국민연금 개혁, 무엇이 달라졌나2025년 3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998년 이후 27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은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에 도달합니다. 동시에 2.. 2026. 7. 19.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 현황 2026: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와 해법 충북에서 산모가 아이를 낳을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되어야 했던 사건, 경련을 일으킨 고등학생이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다 끝내 숨진 사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라 불리는 이 비극들은 더 이상 낯선 뉴스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응급의료체계는 여전히 지역 간 격차라는 구조적 병목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해법의 실효성을 짚어보겠습니다. 1. 응급실 뺑뺑이, 왜 반복되는가'응급실 뺑뺑이'라는 표현이 사회적 용어로 자리 잡은 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2023년 3월 한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 이후 정부는 지역별 맞춤형 이송 지침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2025.. 2026. 7. 18.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역할: 한국 지역사회 복지의 핵심 인프라 분석 복지 정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예산 규모나 급여 액수에만 시선을 두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 사람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은, 그 사람 곁에서 실질적으로 손을 잡아주는 기관에서 나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온 곳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립생활센터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왜 지금 이 조직이 한국 복지 체계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는 무엇인지를 짚어보겠습니다. 1. 자립생활센터란 무엇인가: 시혜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단순한 복지관이나 재활시설과는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누가 결정하는가'에 있습니다. 기존의 많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전문가나 시.. 2026. 7. 17. 한국 장애인 권리 현실 진단: 지역사회 자립이 어려운 이유와 해결 방안 '예산은 늘었는데 삶은 그대로'라는 말,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정부는 해마다 장애인 정책 예산을 확대했다고 발표하지만, 정작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당사자들의 체감은 딴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국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이 왜 이렇게 더딘지 구조적으로 짚어보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왜 '지역사회 자립'이 장애인 정책의 핵심 화두가 되었나장애인 복지 정책의 오랜 패러다임은 '시설 보호'였습니다. 갈 곳 없는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고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을 복지의 완성으로 여겼던 시기가 길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스스로 삶을 설계할 권리를 박탈한다는 비판에 부딪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탈.. 2026. 7. 16.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왜 중요한가: 한국 복지정책의 핵심 쟁점 5가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주거지 이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계획하고,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로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담론은 최근 몇 년 사이 묘하게 흐릿해졌습니다. '탈시설'이라는 단어 대신 '자립지원'과 '선택권 존중'이라는 표현이 자리를 대신하면서, 정작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이 왜 중요한 복지 의제인지, 그리고 현재 한국 복지정책이 마주한 다섯 가지 핵심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1. '탈시설'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의 의미2021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2026. 7. 15. 이전 1 2 3 4 ··· 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