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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 표준계약서 시행1년 점검: 성과와 한계 표준계약서는 "계약서 없이 일하는 사람"을 줄이는 가장 눈에 보이는 정책 수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표준계약서가 실제로 무엇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계약서라는 형식이 닿지 못하는 영역이 어디인지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표준계약서란 무엇이고, 어떻게 도입되어 왔나플랫폼 종사자 표준계약서는 하루아침에 나온 제도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경기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곳을 점검한 결과,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경업금지, 멀티호밍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 같은 문제 조항이 확인되었고,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마련된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택배기사, 배달앱 라이더 등 다양한 노무제공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 2026. 10. 5.
돌봄로봇 상용화 - 기술이 대체하는 돌봄노동, 인간의 자리는 어디에 돌봄로봇이 연구실을 나와 예산서와 요양 현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보다, 로봇이 들어온 뒤 돌봄노동과 돌봄받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따져 보겠습니다. 1. 돌봄로봇 상용화, 지금 어디까지 왔나가장 최근의 신호는 예산입니다.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재가·시설 돌봄 현장에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가정용 돌봄로봇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에 377억 원, 돌봄기술 R&D에 145억 원이 신규로 담겼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고, 사업 범위도 그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가리킨 방향으로 읽어야 합니다. 지방에서는 이미 현장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경북도는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12곳에 AI.. 2026. 10. 4.
실버산업 육성과 노인복지를 위한 시장과 국가의 역할 분담 초고령사회를 이야기할 때 "노인복지는 국가가, 실버산업은 시장이 맡으면 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정작 둘 사이의 경계가 어디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말하지 못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경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선'이 아니라 '면'으로 생각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왜 지금 '역할 분담'을 다시 묻는가우리나라는 2024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노인은 돌봄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거대한 소비 집단입니다. 고령친화산업 시장은 2020년 72조 3천억 원에서 2030년 168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지 재정이 한계에 가까워질수록 "시장이 일부를 떠맡아 주면 좋겠다"는 기대는 커집니다... 2026. 10. 3.
정밀의료 시대의 그림자 - 유전정보 격차가 만드는 새로운 건강 불평등 정밀의료는 흔히 "나에게 꼭 맞는 치료"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나를 정밀하게 알려면 나와 닮은 사람들의 데이터가 먼저 쌓여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은 그 전제가 얼마나 고르게 충족되고 있는지, 충족되지 않을 때 어떤 불평등이 생기는지를 따져봅니다. 1. 정밀의료의 숨은 전제: 비교할 '참조 집단'유전자 검사 결과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어떤 변이가 위험한지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서 판정합니다. 이미 연구된 집단의 데이터가 판정의 기준선이 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정밀의료의 정밀도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이 참조 데이터의 두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밀의료의 불평등을 논할 때는 "누가 첨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가"보다 한 단계 앞선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선에 누가 들어 있는가 하는 질.. 2026. 10. 2.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완화, 의료 사각지대는 오히려 커지는가 "규제를 풀면 의료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문장은 절반만 맞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지는 사람과, 같은 규제 완화 속에서 오히려 멀어지는 사람이 동시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규제 완화의 찬반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어떤 문턱을 낮추는가라는 질문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 지금 무엇이 얼마나 풀렸는가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완화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사례는 비대면진료입니다. 2020년 2월 코로나19 대응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2025년 2월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약 2만 3천 곳, 이용 환자는 약 492만 명에 달했습니다. 제도의 방향은 2025년 12월에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 2026. 10. 1.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건강보험 재정 - 신약 접근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의 딜레마 신약이 늦게 들어오면 환자가 기다리고, 약값을 후하게 쳐주면 보험재정이 흔들립니다. 그렇다고 약값을 누르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이 성장할 힘을 잃습니다. 세 가지 요구가 모두 정당한데도 좀처럼 함께 풀리지 않는 이유를 이번 글에서 짚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딜레마의 뿌리가 돈의 크기보다 회계의 혼선에 있다고 봅니다. 1. 허가는 받았는데 급여는 언제 되는가: 신약 접근성의 현주소식약처 허가를 받은 약이 곧바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021~2025년에 등재된 항암제 32개와 2022~2025년에 등재된 희귀질환 치료제 20개를 분석한 결과, 허가 후 건강보험 등재까지 22개월에서 46개월이 걸렸고, 희귀질환 치료제가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환자 입.. 2026. 9. 30.
그린뉴딜 5년, 일자리는 늘었지만 왜 불평등은 줄지 않았나 2020년 7월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내놓은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린뉴딜에는 일자리 수십만 개를 만든다는 약속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일자리 숫자가 늘었다는 사실과 소득 격차가 줄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 둘을 모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두 지표가 애초에 서로 다른 것을 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린뉴딜이 무엇을 약속했는지, 분배 지표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를 이어 줄 장치가 왜 없었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겠습니다. 1. 그린뉴딜이 약속한 것: 투자, 감축, 그리고 일자리먼저 계획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73.4조 원(국비 42.7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65만 9천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6. 9. 29.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한계 -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빈곤층 지원은 충분한가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가 매년 기록을 갱신하는 가운데, 냉난방비 부담은 이제 단순한 생활비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도가 설계된 방식을 들여다보면 '누가 진짜 에너지빈곤층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여러 균열을 드러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확대된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현황을 짚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구조적 한계를 세 가지 불일치라는 틀로 분석해보겠습니다. 1. 확대된 숫자로 본 에너지바우처의 현재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 규모가 늘어나면서,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까지 지급되는 구조로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올.. 202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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