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표준계약서 시행1년 점검: 성과와 한계
표준계약서는 "계약서 없이 일하는 사람"을 줄이는 가장 눈에 보이는 정책 수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표준계약서가 실제로 무엇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계약서라는 형식이 닿지 못하는 영역이 어디인지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표준계약서란 무엇이고, 어떻게 도입되어 왔나플랫폼 종사자 표준계약서는 하루아침에 나온 제도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경기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곳을 점검한 결과,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경업금지, 멀티호밍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 같은 문제 조항이 확인되었고,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마련된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택배기사, 배달앱 라이더 등 다양한 노무제공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
2026. 10.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