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18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한계 -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빈곤층 지원은 충분한가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가 매년 기록을 갱신하는 가운데, 냉난방비 부담은 이제 단순한 생활비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도가 설계된 방식을 들여다보면 '누가 진짜 에너지빈곤층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여러 균열을 드러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확대된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현황을 짚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구조적 한계를 세 가지 불일치라는 틀로 분석해보겠습니다. 1. 확대된 숫자로 본 에너지바우처의 현재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 규모가 늘어나면서,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까지 지급되는 구조로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올.. 2026. 9. 28. 전기차 전환이 가른 명암 - 내연기관 부품업체 노동자 실직 대책 전기차 보급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내연기관 부품 하나로 생계를 이어온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동화가 만드는 고용 충격의 실체를 짚어보고, 지금의 지원 정책이 왜 정작 이들에게 닿지 못하는지, 그 구조적 원인과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숫자로 보는 충격의 크기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 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업계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는 내연기관 대비 필요 부품 수가 30% 이상 적어 공정에 필요한 인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한 최근 분석에서는 엔진 부품 6,900개가 전량 사라지고 구동·전달 부품은 5,700개에서 3,600개로, 전자장비 부품은 3,000개.. 2026. 9. 27. RE100과 산업구조 전환, 뒤처지는 지역과 복지 사각지대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속도를 내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보한 지역이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환의 이면에는 잘 보이지 않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화석연료 기반 산업이 밀집한 지역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지역 노동자와 주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RE100발 산업구조 전환이 만들어내는 지역 격차와, 그 격차가 왜 기존 복지·고용 안전망의 설계 원리로는 포착되지 않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RE100 산업단지, 지역경제의 새로운 축인가정부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특별법 제정을 거쳐 2026년 조성 착수, 2030년 가동 완료라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새만금처럼.. 2026. 9. 26.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 - 석탄화력발전 노동자는 어디로 가는가 탄소중립을 향한 정책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만큼 빠르게 논의되지 못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발전소가 문을 닫으면,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의로운 전환 특별법을 중심으로, 제도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의 간극을 짚어보겠습니다. 1. 석탄화력발전, 왜 지금 폐지가 가속화되는가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2038년까지 22기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지역별 편차도 뚜렷합니다. 전국 61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충남에만 29기, 전체의 47.5%가 밀집해 있어 폐지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특정 지역이 감당해야 할 고용 충격이 압도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흐름은 이미 .. 2026. 9. 25. 자율주행이 바꿀 운수업 생태계, 택시·화물기사 복지대책은 준비됐나 정부가 2027년 레벨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광주·서울·강릉 등 전국 곳곳에서 실증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 속도는 분명해졌지만, 그 기술이 대체하게 될 122만 명 운수업 종사자의 생계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율주행 확산이 택시·화물 업계에 어떤 방식으로 충격을 주는지, 그리고 왜 지금의 복지·고용 대책이 이 충격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1. 자율주행, 어디까지 실증됐나정부는 2026년 광주광역시에 자율주행차 200대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실증에 착수하고, 2027년 AI 기반 레벨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도시 단위 실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객 부문에서는 서울 상암동.. 2026. 9. 24. 물류창고 자동화와 플랫폼 노동자·사라지는 일자리의 재배치 문제 최근 쿠팡이 용인에 완전자동화 물류센터 가동을 준비하고, 아마존은 향후 운영의 75%를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내부 문서가 공개되면서 "물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의 본질은 일자리의 '소멸'이 아니라 '재배치'에 있습니다. 사라진 일자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추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찾게 됩니다. 1. 자동화는 이미 숫자로 확인되고 있음쿠팡은 올해 7월 용인에서 입고부터 포장, 출고까지 전 과정을 로봇과 자동화 설비로 연결하는 완전자동화 센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CJ대한통운 역시 소팅봇 도입으로 기존 분류 업무량의 65%를 단축했고, 이 같은 비용 효율화 덕분에 최근 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 2026. 9. 23. 로봇세 도입 논쟁 10년 - 유럽연합은 왜 포기했고 한국은 다시 꺼내드는가 2017년 2월, 유럽의회는 로봇에게 세금을 물리자는 제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9년이 지난 2026년,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기념 토론회에서 "로봇세 같은 것도 나중에 한 번 얘기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으며 같은 이름의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같은 세금을 두고 한쪽은 문을 닫았고, 다른 한쪽은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유럽은 포기했고, 한국은 왜 지금 다시 꺼내드는지를 살펴보고, 두 논쟁이 사실은 같은 질문이 아니었다는 점을 짚어보려 합니다. 1. 2017년, 로봇세는 왜 '전자인간' 논쟁으로 시작되었나로봇세 논의의 출발점은 2016년 유럽의회 법률위원회 소속 매디 델보 의원이 제출한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고도로 자율적인 로봇에게 '특수한 .. 2026. 9. 22. 로봇 밀도 세계 1위 한국, 자동화는 복지국가에 무엇을 요구하는가 한국이 제조업 로봇 밀도에서 압도적 세계 1위라는 소식은 이제 새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매년 갱신될 때마다 반복되는 논의는 대부분 산업 경쟁력이나 노동력 부족 대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작 이 숫자가 복지국가의 재원조달 구조에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상대적으로 덜 다뤄져 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로봇 밀도라는 지표를 다르게 읽어보려 합니다. 밀도가 높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밀도가 어디서 비롯되었고 누가 그 위험을 떠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복지 정책 설계에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 1,220대라는 숫자,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국제로봇연맹(IFR)이 발표한 '월드로보틱스 2025'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로봇 밀도는 근로자 1만 명당 1,220대로 세계 1위입니다. 세계 평균이.. 2026. 9. 21. 이전 1 2 3 4 ··· 5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