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85 보육정책이 저출산 대책이 되지 못하는 구조적 이유 정부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18년간 무려 378조 원이 넘는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1.23명에서 0.80명대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확충, 부모급여 등 '보육정책'에 집중되어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육정책이 부족해서 효과가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보육정책이라는 정책 수단 자체가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후자의 관점에서, 보육정책이 저출산 대책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세 가지 구조적 이유를 짚어보려 합니다. 1. 개입 시점의 불일치 - 보육정책은 '출산 이후'에만 작동한다보육정책의 본질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 설계 자체가 '이.. 2026. 8. 26. 아동수당 제도의 국제 비교 - 금액보다 중요한 설계 원칙 올해 4월, 한국의 아동수당 제도가 적지 않은 변화를 맞았습니다. 지급 연령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금액이 달라지는 차등 지급 구조가 도입된 것입니다. 언론과 정책 논의는 대부분 '얼마 받는지'와 '누가 새로 대상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아동수당이라는 제도를 오래 관찰해 온 입장에서 보면,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 제도를 어떤 원칙으로 설계하느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독일, 캐나다, 영국의 아동수당 제도를 통해 금액 비교로는 보이지 않는 설계상의 선택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얼마'보다 '어떻게'가 중요한 이유아동수당 제도를 국가 간에 비교할 때 가장 흔한 접근은 월 지급액을 나란히 놓고 어느 나라가 더 후하게 지원하는.. 2026. 8. 25. 지방교부세와 복지 사업, 중앙·지방 재정 분담의 딜레마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는 예산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처럼 국가가 설계하고 지방이 일부를 분담하는 복지 사업들이 해마다 몸집을 불려 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사업들을 뒷받침해야 할 지방교부세의 산정 구조가 20년 가까이 그대로 멈춰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라는 두 재원조달 통로가 복지 지출 확대 앞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격차가 왜 구조적 딜레마로 굳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두 축: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한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크게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라는 두 개의 통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제도는 겉보기에는 비슷한 '중앙에서 지방으로 가는 돈'이지만, 성격은.. 2026. 8. 24. 복지 재정추계는 왜 매번 빗나가는가 - 구조적 이유 3가지 국민연금 기금이 언제 고갈될지, 건강보험 재정이 몇 년 뒤 적자로 전환될지를 다룬 기사는 몇 년 주기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매번 발표되는 재정추계는 하나같이 "이번에는 정확하다"는 전제로 제시되지만, 다음 추계가 나올 때마다 앞선 전망은 어김없이 수정되고, 대체로 더 비관적인 방향으로 고쳐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순히 "예측이 어렵다"는 상투적인 설명을 넘어, 한국의 복지 재정추계가 구조적으로 빗나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짚어보려 합니다. 인구 가정의 문제, 추계 방법론 자체의 전제, 그리고 잘 언급되지 않는 추계의 정치적 성격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인구 가정의 구조적 낙관 편향재정추계의 출발점은 언제나 인구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가입.. 2026. 8. 23. 세금과 사회보험료, 무엇이 다른가 - 재원조달 방식의 숨은 원리 많은 분들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정부에 내는 돈"이라는 이유로 같은 범주로 묶어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들고 "또 세금이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두 재원은 부담의 논리, 법적 성격, 예산상 흐름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건강보험료는 오르는데 소득세는 그대로인지, 왜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에는 상한선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가르는 세 가지 숨은 원리 (부담의 논리, 법적 성격, 예산의 경로) 를 짚어보고, 이 차이가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똑같이 걷어가는 돈"이라는 착각소득세, 부가가치세 같은 조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같은 .. 2026. 8. 22. 국민부담률이란 무엇이고 한국은 OECD 평균과 얼마나 다른가 세금을 냈는데 왜 또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국민연금 보험료는 세금이 아닌데 왜 부담률 통계에는 함께 잡히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질문에 답을 주는 지표가 바로 '국민부담률'입니다. 최근 정부가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이 지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부담률의 정확한 개념과 계산 방식을 정리하고, 2024년 기준 한국과 OECD 평균이 실제로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격차의 안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부담률의 정확한 정의국민부담률(national tax burden ratio)은 한 나라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산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산식으.. 2026. 8. 21. 사회적 위험 개념으로 이해하는 복지제도의 탄생 - 비스마르크에서 현대 복지국가까지 복지제도를 이야기할 때 흔히 "누가 얼마나 도와줄 것인가"라는 재분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개입할 정당성을 어디서 얻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답의 출발점에 "사회적 위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에서부터 오늘날의 복지국가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위험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확장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회적 위험이란 무엇인가 - 우연에서 구조로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늙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인류 역사 내내 존재해 온 개인의 불운이었습니다.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 이러한 불운은 가족, 종교 공동체, 길드 같은 전통적 관계망이 흡수하는 사적.. 2026. 8. 20. 조세국가에서 복지국가로 - 재원조달 방식이 바꾼 국가의 역할 세금을 걷어 국방과 치안을 유지하던 '작은 정부'는 어느 순간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라는 이름의 보험료를 걷는 정부로 변모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정부 지출이 늘어난 결과가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걷느냐가 바뀌면서, 국가와 국민이 맺는 관계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세국가'에서 '사회보험국가'로 이어지는 재원조달 방식의 전환이 실제로 국가의 성격과 역할을 어떻게 재구성했는지, 그리고 이 전환이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조세국가'라는 개념은 어디서 왔는가'조세국가'라는 표현을 학문적으로 처음 정식화한 사람은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입니다. 그는 1918년 저작 『조세국가의 위기』에서, 근대 국가란 본질적으로 사.. 2026. 8. 19. 이전 1 2 3 4 ··· 4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