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389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지출은 대체 관계인가 보완 관계인가 최저임금이 오르면 정부의 복지 지출 부담은 줄어들까요, 아니면 오히려 늘어날까요. 두 정책은 흔히 "시장이 할 것인가, 국가가 할 것인가"라는 이분법으로 논의되지만, 실제로는 제도의 접점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과 복지 지출이 하나의 소득보장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왜 "대체냐 보완이냐"로 단순화될 수 없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두 가지 소득보장 경로 - 시장경로와 재정경로저소득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크게 두 개의 파이프를 통해 채워집니다. 하나는 노동시장을 거치는 시장경로로, 최저임금이 대표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가 재정을 거치는 재정경로로, 근로장려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경로는 언뜻 독립적으로 보이.. 2026. 8. 30.
산업재해보상보험, 특수고용직에게는 왜 늦게 적용됐나 - 근로자의 문턱과 전속성의 덫 택배기사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거나, 대리운전기사가 콜을 받으러 가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학습지 교사가 방문 수업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이들은 오랫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의 보호 밖에 있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았을 보상을,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보험이 특고에게 적용되기까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그 지연의 구조를 법 개정의 흐름을 따라가며 짚어보고자 합니다. 1. 산재보험은 원래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였습니다산재보험법은 제5조에서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이 근로자성을 '사용종속관계'의 유무로 판단해왔습니다.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 2026. 8. 29.
육아휴직급여 사용률이 낮은 진짜 이유 - 소득대체율의 함정 정부는 매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올리고, "소득대체율 80~100%"라는 숫자를 앞세워 제도 개선을 홍보합니다. 실제로 2025년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르면서 사용자 수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으로는 왜 여전히 많은 부모, 특히 소득이 높은 쪽의 부모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대체율"이라는 지표 자체에 숨어 있는 구조적 함정을 짚어보고, 사용률이 왜 기대만큼 오르지 않는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1. 통계로 보는 두 얼굴: 늘어난 숫자, 여전한 한계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는 34만 2,388명으로 전년 대비 33.3% 증가했고, 남성 수급자는 6만 7,200명으.. 2026. 8. 28.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사각지대는 어디에 남아있나?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이 6,260억 원으로 편성되며 전년보다 6% 늘었습니다. 복지급여 지급 기준이 완화되고,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기준도 10월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매년 확대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만나는 한부모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지원이 있는 줄 몰랐다", "자격이 애매해서 못 받았다", "받다가 갑자기 끊겼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산 증액이라는 숫자 뒤에 여전히 남아 있는 구조적 사각지대를, 제도 설계의 논리를 따라가며 짚어보려 합니다. 1. 생애주기의 경계에서 갈라지는 지원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나이를 기준으로 여러 층위로 나뉘어 있습니다. 모(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이면 '청소년한부모', 25~34세이면 '청년한부모'로 분류.. 2026. 8. 2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