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비교한 한국 주거 복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한국에서 집은 오래전부터 이상한 이중적 위치를 점해왔습니다. 거주의 수단이어야 할 공간이 어느 순간부터 자산 증식의 핵심 수단이 되었고, 그 전환이 워낙 자연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문제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주거 복지 구조를 들여다보면, 한국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단순히 공공임대 비율이 낮다는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를 바라보는 사회적 철학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 숫자로 먼저 보는 현실: 공공임대 비율의 격차

주거 복지를 비교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지표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입니다.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한국과 선진국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공공임대주택 비율	특징
네덜란드	약 34%	소득 무관, 보편적 접근 가능
오스트리아	약 24%	빈 시, 시영 주택 중심
덴마크	약 20%	비영리 주택조합 중심
영국	약 17%	사회주택 체계
한국	약 8~9%	소득 분위 제한, 대기 수요 과다

 

한국의 공공임대 비율은 OECD 평균(약 1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비율보다 구조입니다. 한국의 공공임대는 대부분 저소득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로 설계되어 있어서, 중간 소득 계층은 공공의 보호망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집을 살 여력도 없고, 공공임대 자격도 안 되는 이른바 '주거 복지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2. 네덜란드: 주거는 권리라는 전제

네덜란드의 주거 복지 시스템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공공임대 비율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주거를 기본권으로 전제하고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네덜란드의 사회주택은 '사회적 주택 조합'이라는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며, 이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합니다. 핵심은 이익을 주택에 재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임대 수익이 주주 배당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고스란히 주택 유지·신축에 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안정됩니다.

 

또한 네덜란드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누구든 사회주택 대기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만의 공간이 아니라 보통 시민이 살아도 이상하지 않은 환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회주택에 대한 낙인이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합니다.

 

3. 오스트리아 빈: 공공주택이 도시 경쟁력이 되는 방식

오스트리아 빈(Wien)은 종종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는데, 그 배경에 강력한 시영 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빈 시민의 약 60%가 시영 또는 보조금을 받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주거비가 가처분 소득의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빈의 시영 주택, '게마인데바우(Gemeindebau)'는 1920년대 '붉은 빈(Rotes Wien)' 시절부터 시작된 역사적 유산입니다. 단순한 복지 시설이 아니라 건축 미학, 커뮤니티 공간, 녹지 환경까지 고려한 생활 인프라로 설계되었습니다. 한국의 임대아파트가 갖는 이미지-낡고, 가난하고, 분리된-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빈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공공주택의 질이 민간주택과 크게 차이 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굳이 과도한 빚을 지며 집을 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주거 안정이 개인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이는 도시 전체의 경제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4. 덴마크: 주거 지원과 노동 유연성의 결합

덴마크의 주거 복지는 '플렉시큐리티' 모델과 맞물려 있습니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되, 실직 시에도 주거를 잃지 않도록 강력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덴마크의 비영리 주택 조합은 전체 주택의 약 20%를 차지하며, 조합원이 되면 장기적으로 안정된 임대 조건을 보장받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거 보조금 제도입니다. 소득과 가족 구성에 따라 주거비 일부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경제적 충격이 와도 주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국에도 주거급여 제도가 있지만, 수급 기준이 중위소득 48%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지원 대상 자체가 협소합니다. 덴마크식으로 말하자면, 한국의 주거 안전망은 '가장 아래 일부만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5. 한국이 놓치고 있는 세 가지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면, 한국 주거 복지의 공백은 세 방향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중간 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가 없습니다.

한국의 주거 복지는 수직적으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층을 위한 영구임대, 행복주택, LH 임대가 있고, 그 위에는 시장이 있습니다. 중간 어딘가에 있는 30~40대 직장인, 1인 가구, 청년층은 보호받지 못하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이 수도권에서 자산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려면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 공공임대의 '낙인'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임대아파트는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브랜드 없는 단지', '가난한 동네'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 퀄리티, 커뮤니티 시설, 입지 조건 등에서 민간 분양과 격차가 크다 보니, 공공임대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패배'처럼 느껴지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이 낙인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공공임대 확대는 정치적 저항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주거를 '자산'으로만 보는 정책 철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정책의 근저에는 '집값이 오르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암묵적 신화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집값 상승은 무주택자에게는 순수한 손실이고,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만 이익입니다. 이 구조가 지속되는 한, 세대 간 자산 불평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고, 청년층의 결혼·출산 기피와도 직결됩니다.

 

6.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 철학의 전환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필요한 것은 주거를 복지로 바라보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집은 개인의 능력으로 쟁취해야 할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적 수준을 보장해야 할 생활 인프라라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이 100년에 걸쳐 쌓아온 공공주택 문화, 네덜란드가 비영리 주택조합을 통해 구현한 지속 가능한 임대 생태계,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점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집은 권리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한국도 그 선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정책 실험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정치적 용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일입니다.

 

[도움 글 출처]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23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현황 통계」, 2023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거 정책 데이터베이스(Affordable Housing Database)」, 2023
• 유럽주거연구저널(European Journal of Housing Policy), 「네덜란드 사회주택 조합 운영 모델 분석」
• 빈 시청(Stadt Wien), 「게마인데바우 공식 자료」
• 덴마크 주거부(Ministeriet for By, Bolig og Landdistrikter), 「주거 보조금 제도 개요」
• 김수현, 『한국의 주거: 복지와 시장 사이에서』, 한울아카데미, 2020
• 홍인옥,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낙인과 정책 과제」, 도시연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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