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86 소득인정액 계산이 1인가구에 불리한 구조적 이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자격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정됩니다. 그런데 이 소득인정액 산출 공식을 뜯어보면,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설계된 몇몇 항목들이 오히려 1인가구에게 더 가혹하게 작용하는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 설계 안에 숨어 있는 다섯 가지 구조적 요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과, 보유 재산을 매달 발생하는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 구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구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선(생계급여 32%.. 2026. 8. 13. 1인가구 복지의 3가지 공백 - 소득기준, 돌봄, 사회적 고립 2024년 기준 국내 1인가구는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가구의 36.1%, 세 집 중 한 집이 혼자 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 제도는 여전히 4인 가구를 표준으로 설계된 틀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인가구가 복지 체계 안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세 가지 구조적 공백, 즉 소득기준의 공백, 돌봄의 공백, 사회적 고립의 공백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인가구는 왜 '평균'을 비껴가는가복지 제도가 다인가구를 기준으로 설계되었다는 말은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매우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같은 대표적인 현금성 급여는 모두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산정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어 1인가구는 전년 대비 7.20%.. 2026. 8. 12. 기본소득 실험 5년 후 - 핀란드·미국 사례가 남긴 교훈 기본소득은 한동안 복지 담론의 변방에 있던 개념이었지만,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을 빠르게 재편하면서 다시 한번 정책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제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더 이상 추상적인 찬반 구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핀란드의 국가 단위 실험,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된 수십 개의 보장소득 파일럿이 실제 데이터를 남겼고, 그 데이터가 쌓인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핀란드와 미국의 대표 사례들을 다시 짚어보면서, 이 실험들이 실제로 무엇을 증명했고 무엇을 증명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한국의 정책 설계에는 어떤 함의를 주는지 정리해보려 합니다. 1. 왜 지금 다시 기본소득 실험을 돌아봐야 하는가기본소득 논의가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이유는.. 2026. 8. 11.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낙인 - 정당한 비판과 정치적 프레임의 경계 정치권에서 새로운 복지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진지한 경고로 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대 진영의 정책을 손쉽게 무력화시키는 정치적 수사로도 활용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겉으로는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어떤 기준에서 정당한 비판이 되고, 어떤 지점에서 정치적 프레임으로 변질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포퓰리즘이라는 낙인은 어떻게 시작되었나한국 정치 담론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특정 정책을 규정하는 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위키백과에 정리된 논의에 따르면, 1.. 2026. 8. 10. 이전 1 2 3 4 ···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