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세금·보험료·지출의 삼각관계

우리는 흔히 복지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얼마나 지원해줄 것인가"에만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그 지원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재원, 즉 돈입니다. 세금으로 마련할 것인가, 보험료로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 - 이 세 가지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 복지 재원의 세 축: 조세, 사회보험료, 그리고 지출 설계

한국의 사회보장 재원은 크게 국세와 세외수입, 사회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중앙재정이 전체 사회보장 지출의 약 61%를 차지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약 26%, 지방재정이 나머지 13% 안팎을 담당하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언뜻 보면 안정적인 삼각 분산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 구조가 인구 구조 변화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낼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연금과 의료급여를 받는 고령 인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조세 수입 역시 경기 변동에 따라 출렁이기 마련이고요. 결국 세금과 보험료 중 어느 한쪽에만 재원을 의존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한국 복지 재정 논의가 '증세냐 아니냐'라는 이분법에 갇혀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중요한 질문은 '어떤 세목이 어떤 지출과 연결되어야 하는가'입니다.

 

2. 세금 중심 재원의 장단점

조세를 통한 복지 재원 마련은 소득이 없거나 낮은 사람도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처럼 보험료 납부 이력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제도는 대부분 조세를 기반으로 합니다. 반면 조세는 경기 상황에 따라 세수가 크게 흔들리고, 증세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에 속해 왔고, 감세 국면에서는 오히려 부담률이 낮아지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세금으로 복지를 늘리자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실제 정치 과정에서는 매번 합의에 실패해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3. 사회보험료 중심 재원의 장단점

사회보험료는 기여와 급여가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세보다 정치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건강보험이 대표적인데,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내고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는 세금 인상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보험료 중심 구조는 소득이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예술인 등을 사각지대에 놓이게 만들기 쉽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처럼 저임금 근로자와 예술인의 보험료 일부를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도, 순수 보험료 방식만으로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4. 해외 사례가 주는 시사점: 목적세라는 대안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는 눈여겨볼 만합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인 사회보험료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근로소득뿐 아니라 연금, 자본소득, 심지어 복권 수익에도 목적세 형태로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했고, 부가가치세나 담배세, 주류세 일부도 사회보장 재정으로 연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더 파격적입니다. 2014년 이후 소비세 수입 전액을 연금, 의료, 장기요양, 저출산 대응이라는 이른바 '사회보장 4대 경비'에만 쓰도록 법으로 못 박았습니다. 세율을 5%에서 10%까지 올리면서도 국민적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걷은 세금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 사회보장 지출에서 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44%대에서 최근 59%까지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단순합니다. 국민은 세금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특정 세목과 특정 지출 항목을 직접 연결하는 목적세 설계는 재정 안정성과 국민 수용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5. 지출 효율화 없이는 재원 논의도 공허하다

재원을 아무리 잘 설계해도 지출 구조가 비효율적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복지 지출은 최근 몇 년간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속도로 늘어왔습니다. 이 속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늘어난 지출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도달하고 있는지, 중복 지원이나 사각지대는 없는지를 함께 점검하지 않으면 재원 확충 논의는 밑돌만 계속 쌓는 격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원 마련과 지출 효율화는 항상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 중 하나만 다루는 정책 논의는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6. 삼각관계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

세금, 보험료, 지출은 어느 하나만 손질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세는 보편성과 재분배 효과를, 보험료는 기여-급여 연계를 통한 수용성을, 지출 설계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각각 책임지는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인구 고령화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걷을 것인가 덜 걷을 것인가'라는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세 축이 어떻게 맞물려야 지속가능한지를 설계하는 정교한 논의입니다. 프랑스와 일본의 목적세 실험이 정답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참고점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 글 출처]

• 헤럴드경제, "韓 복지 지출 비중 37%로 확대…선진국처럼 재원 다변화해야"
• 참여연대 월간복지동향, "복지국가 꿈 가로막는 한국의 조세재정 장벽"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원조달체계"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안종범, "복지재정 확립과 복지정책 개혁"
• 고용노동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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