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34 기본소득 실험 5년 후 - 핀란드·미국 사례가 남긴 교훈 기본소득은 한동안 복지 담론의 변방에 있던 개념이었지만,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을 빠르게 재편하면서 다시 한번 정책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제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더 이상 추상적인 찬반 구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핀란드의 국가 단위 실험,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된 수십 개의 보장소득 파일럿이 실제 데이터를 남겼고, 그 데이터가 쌓인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핀란드와 미국의 대표 사례들을 다시 짚어보면서, 이 실험들이 실제로 무엇을 증명했고 무엇을 증명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한국의 정책 설계에는 어떤 함의를 주는지 정리해보려 합니다. 1. 왜 지금 다시 기본소득 실험을 돌아봐야 하는가기본소득 논의가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이유는.. 2026. 8. 11.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낙인 - 정당한 비판과 정치적 프레임의 경계 정치권에서 새로운 복지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진지한 경고로 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대 진영의 정책을 손쉽게 무력화시키는 정치적 수사로도 활용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겉으로는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어떤 기준에서 정당한 비판이 되고, 어떤 지점에서 정치적 프레임으로 변질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포퓰리즘이라는 낙인은 어떻게 시작되었나한국 정치 담론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특정 정책을 규정하는 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위키백과에 정리된 논의에 따르면, 1.. 2026. 8. 10.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 한국 장기요양보험과 무엇이 다른가? 일본은 2000년에, 한국은 2008년에 각각 개호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했습니다. 8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같은 모델을 참고해 만든 제도이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두 제도는 재원조달 방식부터 보험자 구조, 지역돌봄 설계까지 상당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를 다섯 가지 축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그 차이가 한국의 통합돌봄 정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 보험자 구조 - 전국 단일 공단 vs 1,700여 개 시정촌한국과 일본 장기요양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누가 보험을 운영하는가'에 있습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 보험자가 전국을 관할합니다. 등급판정 기준, 급여 종류, 수가, 본인부담률이 서울이든 지방 소도시든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6. 8. 9.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한국 복지국가에 주는 3가지 시사점 복지국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재정을 얼마나 더 투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멈춰 서곤 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정작 중요한 질문은 그다음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원을 누가 함께 부담하고, 그 부담을 어떤 원칙 위에서 배분하며, 그 원칙을 누가 지속적으로 지켜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를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것이 한국 복지국가의 재원 설계에 어떤 실질적인 시사점을 주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란 무엇인가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질서자유주의에 뿌리를 두고 형성된 경제·사회 운영 원리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독일에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별개의 영역으로 취급되지 않는.. 2026. 8. 8.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10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