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복지와 국가복지, 이중구조가 만드는 격차

최근 몇 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뉴스가 반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격차를 임금만으로 판단하면 실제 격차의 절반밖에 보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내복지기금, 선택적 복지제도, 자녀 학자금, 건강검진, 사택 지원 같은 '기업복지'가 임금 위에 또 하나의 층을 쌓고 있고, 이 층은 국가복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분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복지와 국가복지가 어떻게 서로 다른 논리로 작동하면서 이중의 격차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이 구조가 한국 복지국가 설계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복지의 세 갈래: 티트머스의 오래된, 그러나 여전히 유효한 프레임

영국의 사회정책학자 리처드 티트머스는 1958년 저작에서 복지를 세 갈래로 구분했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복지', 세제 혜택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재정복지', 그리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업복지'입니다. 이 구분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세 갈래가 겉으로는 전혀 달라 보이지만 결국 국민의 실질 가처분소득과 위험 분산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세 갈래가 서로 다른 분배 논리를 따른다는 데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대체로 필요나 소득수준에 따라 분배되지만, 직업복지는 고용된 기업의 규모와 업종, 근속연수에 따라 분배됩니다. 국가가 재정으로 메워야 할 공백을, 누군가는 회사를 통해 이미 채우고 있고 누군가는 회사도 국가도 채워주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2. 한국 기업복지의 실태: 규모가 곧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구조

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를 보면 이 격차는 수치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2023 회계연도 기준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법정외 복지비용은 27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9.1퍼센트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전체 평균일 뿐, 기업 규모별로 나누면 격차는 훨씬 커집니다. 같은 조사에서 300인 미만 기업체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508만 6천 원, 300인 이상은 753만 2천 원으로 나타나 300인 미만의 상대수준은 300인 이상의 67.5퍼센트에 그쳤습니다. 이 노동비용에는 임금뿐 아니라 법정외 복지비, 퇴직급여, 교육훈련비 등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출하는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임금 격차보다 오히려 복지 항목에서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임금 통계로 눈을 돌리면 격차의 절대적 크기가 더 명확해집니다. 산업연구원이 2026년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 취업'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기업 평균 임금은 716만 원, 중소기업은 351만 원으로 격차가 365만 원에 달했으며, 이는 2015년의 298만 원보다 오히려 확대된 수치입니다. 상대적 비율은 2015년 0.43배에서 2024년 0.49배로 소폭 개선되었지만, 절대 금액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복지 격차까지 더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총보상' 격차는 임금 통계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3. 기업복지가 국가복지의 공백을 메우는 방식

기업복지가 격차를 만드는 이유는 단순히 액수 차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기업복지가 국가복지가 채우지 못하는 영역을 대신 채우는 방식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사내 어린이집, 배우자 출산휴가 추가 지원, 자녀 학자금, 건강검진 확대 항목들을 보면 상당수가 보육, 교육, 의료라는 전통적인 국가복지 영역과 겹칩니다. 국가가 보편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여력이 있는 기업이 근로자 복지 명목으로 선점해서 제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구조의 역설은, 국가복지가 보편성을 지향할수록 기업복지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실제로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여왔다는 데 있습니다. 대기업은 국가복지의 사각지대를 스스로 메우면서 우수 인재를 유인하는 수단으로 기업복지를 계속 확대해왔고, 중소기업은 국가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울 여력조차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결국 국가복지의 공백이 기업복지로 메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백이 있는 곳에는 기업복지도 없는 이중의 결핍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4. 이중구조가 만드는 세 가지 격차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나누어 보면 세 가지 층위의 격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4-1. 총보상 격차

임금 격차에 기업복지 격차가 더해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 격차는 임금 통계만으로 파악되는 것보다 크게 벌어집니다. 특히 법정외 복지비용은 대기업일수록 자녀 교육비, 주거 지원처럼 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의 비중이 높아, 단순한 소득 격차를 넘어 세대 간 자산 격차로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4-2.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결합된 이중 소외

영세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애초에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같은 4대 사회보험 가입률 자체가 낮습니다. 여기에 법정외 복지비 혜택까지 받지 못하면, 이들은 국가복지와 기업복지 어느 쪽에서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중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반면 대기업 정규직은 사회보험 가입률도 높고 기업복지 혜택도 두텁게 받아, 두 안전망이 겹겹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4-3. 국가가 설계하는 재정복지 자체의 역진성

기업복지 상당 부분은 비과세·감면 혜택을 통해 사실상 국가의 세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과세 혜택은 애초에 기업복지를 넉넉히 제공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 근로자에게 집중되는 구조여서, 국가가 의도했든 아니든 세제를 통해 기존 격차를 한 번 더 강화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앞서 다룬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응능원칙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지점으로, 재원조달 방식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도, 반대로 고착시키는 방향으로도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 해외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이 격차를 줄이는 방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기업복지의 개별성을 인정하되 그 재원을 산별 또는 업종 단위로 공동화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애초에 국가복지의 보편성을 강화해 기업복지에 대한 의존도 자체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독일은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파트너십 전통 위에서 산별 단체협약을 통해 기업복지에 준하는 혜택을 업종 전체로 확산시키는 경향이 있어, 기업 규모에 따른 복지 격차가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보육, 의료, 교육 같은 핵심 영역을 국가가 보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애초에 기업복지가 채워야 할 공백 자체가 좁습니다. 두 모델 모두 한국처럼 기업 규모에 따라 복지 수준이 결정되는 구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6.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도 접근 가능한 공동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사업주 공동근로복지기금 같은 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해, 개별 기업의 여력에 의존하지 않는 복지 접근성을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비과세 혜택 설계 자체를 재검토하는 방향입니다. 현재의 재정복지가 오히려 기존 격차를 강화하고 있다면, 지원 상한을 두거나 저임금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세제 혜택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복지의 보편성을 강화해 기업복지에 대한 의존 자체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보육이나 필수의료처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영역에서 국가가 기본선을 두텁게 제공할수록, 기업 규모에 따라 복지 수준이 갈리는 구조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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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와 국가복지는 서로 대체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논리로 격차를 재생산하는 두 개의 층입니다. 임금 통계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 이중구조를 직시하지 않으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어떤 정책도 절반의 그림만 보고 설계되는 셈입니다. 결국 관건은 기업복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가복지의 보편적 기반 위에서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재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2023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 규모별 노동비용 및 법정외 복지비용 통계
• 산업연구원,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 취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중심으로」(2026) -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추이 분석
• Titmuss, R. (1958), Essays on 'The Welfare State' - 사회복지·재정복지·직업복지의 삼분 프레임
• KDI 경제정보센터, 「2023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요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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