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대기의 그늘: 맞벌이 가정이 실제로 겪는 공백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데 아이를 데리러 갈 사람이 없을 때, 부모는 회사가 아니라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화면에는 여전히 '대기 중'이라는 문구만 떠 있습니다. 정부가 소득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 예산을 늘렸다는 뉴스는 매년 나오지만, 정작 현장에서 부모들이 체감하는 것은 확대된 혜택이 아니라 길어지는 대기 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계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짚어보고, 맞벌이 가정이 이 공백을 실제로 어떻게 메우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정규 보육 시간만으로는 맞벌이 부모의 출퇴근 시간을 온전히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는 사실상 '보육의 마지막 퍼즐 조각'과도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소득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상당수의 맞벌이 가정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문제는 이 제도의 핵심 병목이 '지원 대상의 폭'이 아니라 '돌보미의 절대적인 공급량'에 있다는 데 있습니다.

 

2. 숫자로 확인하는 대기의 실체

정책 발표 자료만 보면 아이돌봄서비스는 매년 확대되고 개선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용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다릅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이돌봄서비스의 평균 대기 일수는 39.4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부모는 임시방편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평균값조차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훨씬 나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실제 언론에 소개된 사례 중에는 복직을 앞두고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담당 센터로부터 대기 가구가 80가구에 달하며 예상 대기 기간이 3개월이라는 답변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복직일이 지나도록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족의 도움으로 공백을 메울 수밖에 없었던 사례입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현상에 가깝습니다.

 

수요 집중 시간대 또한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맞벌이 부모의 특성상 서비스 수요는 출근 준비가 겹치는 오전 7시에서 10시, 그리고 퇴근 이후 저녁 식사와 취침 준비가 몰리는 오후 5시에서 8시 사이에 집중됩니다. 하루 24시간 중 단 몇 시간에 수요가 몰리다 보니, 전체 돌보미 수가 늘어나더라도 정작 부모가 필요로 하는 그 시간대에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시간대 불일치'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 2026년 지원 확대의 이면: 수요는 늘고 공급은 그대로

2026년 개편의 핵심은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50%까지 넓히고, 야간·휴일 할증 요금의 절반을 국가가 분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용자 부담을 낮추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개편이 놓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넓어질수록 신청자 수는 늘어나는데, 정작 현장에서 아동을 실제로 돌보는 아이돌보미의 수는 같은 속도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요를 넓히는 정책과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까지의 정책 설계는 전자에만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 가정이 늘어날수록, 기존에 대기하고 있던 가정의 대기 시간은 오히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4. 민간 참여 확대라는 해법, 왜 헛돌고 있는가

정부도 만성적인 대기 문제의 원인이 공급 부족에 있다는 점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 돌봄업체가 일정한 시설·인력·서비스 기준을 충족하면 지자체에 등록해 아이돌봄서비스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돌보미의 범죄 이력을 공공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해 부모가 안심하고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등록을 신청한 민간 업체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관련 논의 자체가 사실상 멈춰 선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도의 틀은 마련되었지만 실행 동력이 사라지면서, 정책의 공백은 고스란히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게 전가되고 있는 셈입니다. 공공 부문만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백한 상황에서,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질적 향상까지 도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5. 맞벌이 가정이 실제로 겪는 세 가지 공백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문제를 단순히 '기다림'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맞벌이 가정이 체감하는 공백은 다음과 같이 세 갈래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첫째, 시간의 공백 - 신청부터 매칭까지 걸리는 평균 40일 가까운 시간 동안, 부모는 연차를 소진하거나 재택근무를 협상하거나 조부모의 도움을 구하는 등 임시방편으로 버텨야 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여성의 경력단절로 직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둘째, 신뢰의 공백 - 대기가 길어지면 부모들은 결국 검증되지 않은 사설 돌봄 업체나 지인 소개에 의존하게 됩니다. 공공 시스템이 제공하던 최소한의 신원 검증과 사고 보상 장치 없이 아이를 맡기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도가 원래 막고자 했던 위험을 오히려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역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셋째, 선택의 공백 - 수요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애초에 매칭 가능한 돌보미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부모는 '어떤 돌보미를 선택할지'가 아니라 '누구라도 와 줄지'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제도가 설계한 선택권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왜 돌보미 공급은 늘지 않는가

공급 부족의 근본 원인은 결국 처우 문제로 귀결됩니다. 돌보미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가 낮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돌보미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80시간 이상의 이론·실무 교육과 국가 자격 체계를 도입했지만, 자격 요건이 강화될수록 신규 인력의 진입 장벽 역시 함께 높아진다는 점은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자격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 공급의 양을 늘리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공급이 더 위축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처우 개선과 경력 경로 마련 없이 자격 요건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의 정책 실패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7. 대기 일수를 줄이는 것이 진짜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넓히고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지표는 '내가 지원 대상인가'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순간에 돌보미가 와 줄 수 있는가'입니다. 지원 기준 확대라는 성과 지표 뒤에 가려진 평균 대기 39.4일이라는 숫자는, 지금의 정책이 수요 관리에만 머물러 있고 공급 확대라는 본질적인 과제는 미뤄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정책 평가는 몇 명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는가가 아니라, 평균 대기 일수가 실제로 얼마나 단축되었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맞벌이 가정이 매일 마주하는 돌봄 공백을 줄이는 유일하고 정직한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자료]

• 더퍼블릭,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평균 대기 39일, 민간 참여 언제?…돌봄 공백 커진다"
• 한국기자협회, "서로 못 믿는 부모·아이돌보미, 뾰족한 방법 없는 정부"
• 네이트뉴스, "아이돌봄서비스 1년 기다렸는데…사설업체 이용하라네요"
•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지침 기반 정리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대기의 그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