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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131

노인 의료비 부담과 본인부담상한제의 한계 병원비 걱정 없는 노후는 여전히 먼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가계를 지키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장치를 두고 있지만, 정작 의료비 지출이 가장 큰 노인 계층에게는 이 제도가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 의료비 부담의 현황을 짚어보고, 본인부담상한제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세 가지 배제(排除)의 문제를 중심으로 그 한계를 짚어보려 합니다. 1. 노인 의료비,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나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이미 5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116조 원 가운데 44.9%에 해당하는 규모로, 노인 인구가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의 18.9%에 .. 2026. 9. 3.
정신건강 복지서비스의 공백 - 예방부터 재활까지 정신건강 정책을 이야기할 때 흔히 조기 발견과 치료 접근성 확대가 강조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정신건강검진 주기가 단축되고 청년층을 위한 조기정신증 검사가 새로 도입되는 등, 예방 단계의 문턱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견된 사람들이 치료를 마친 뒤 지역사회로 돌아가려 할 때는 사정이 정반대입니다. 정신재활시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가까이에 아예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는 곳조차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를 예방·치료·재활 세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백을 짚어보고, 왜 이런 불균형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의 개선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예방 단계는 넓어졌다 - 정신건강검진 확대의 성과와 한계보건복지부.. 2026. 9.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20년, 보장률은 왜 70%의 벽을 넘지 못했나 건강보험 보장률 70%. 노무현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부터 문재인 케어까지, 지난 20년간 정부가 바뀔 때마다 되풀이해 온 목표입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도 보장률은 60% 초중반이라는 벽 안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단순한 정책 실패론을 넘어, 보장률이라는 숫자 자체가 가진 구조적 함정을 짚어보려 합니다. 1. 20년간 반복된 약속, 그리고 정체된 숫자건강보장성 강화 정책의 역사는 생각보다 깁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률 인하로 시작된 흐름은,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이어.. 2026. 9. 1.
기업복지와 국가복지, 이중구조가 만드는 격차 최근 몇 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뉴스가 반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격차를 임금만으로 판단하면 실제 격차의 절반밖에 보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내복지기금, 선택적 복지제도, 자녀 학자금, 건강검진, 사택 지원 같은 '기업복지'가 임금 위에 또 하나의 층을 쌓고 있고, 이 층은 국가복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분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복지와 국가복지가 어떻게 서로 다른 논리로 작동하면서 이중의 격차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이 구조가 한국 복지국가 설계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복지의 세 갈래: 티트머스의 오래된, 그러나 여전히 유효한 프레임영국의 사회정책학자 리처드 티트머스는 1958년 저작에서 복지를 세 갈래로 구..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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