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86 대기자만 늘어나는 아이돌봄서비스, 해외는 어떻게 다른가 맞벌이 가정이라면 한 번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화면 앞에서 한숨을 쉬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신청은 했는데 연결이 안 되고, 연결이 돼도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이제는 예외가 아니라 기본값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대기 문제가 왜 해가 갈수록 악화되는지,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먼저 겪은 해외 국가들은 이를 어떻게 풀어냈는지를 구조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대기 39.4일, 숫자로 보는 공급난의 실체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의 평균 대기일수는 2021년 19일에서 지난해 39.4일로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7.8일, 2023년 33일, 2024년 32.8일을 거쳐 지난해 최장 기록을 다시 갈아치운 셈입니다. 같은 기간 신.. 2026. 7. 28. 아이돌봄서비스는 왜 항상 부족한가: 수요 예측 실패와 공급 구조의 한계 맞벌이 부모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상황이 있습니다. 갑자기 야근이 잡히거나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믿고 맡길 곳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순간 말입니다. 정부는 해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넓히고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돌보미를 구할 수가 없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아이돌봄서비스가 예산을 늘려도 만성적인 부족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지, 수요 예측의 실패와 공급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라는 두 가지 축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국가가 인증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입니다. 맞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구처럼 양육 공백이 발생하기.. 2026. 7. 27.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구조적 공백 － 이용자별 사각지대 분석 정부는 매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예산과 대상자 수를 늘려왔다고 발표합니다. 2026년에도 대상자는 13만 3천 명에서 14만 명으로, 시간당 단가는 17,270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장의 체감은 다릅니다. 숫자는 계속 커지는데, 정작 "나는 왜 여기서 빠지는가"라고 묻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산 총량의 확대라는 표면적 지표 뒤에 숨어 있는 구조적 공백을, 제도가 상정하는 '표준적 이용자'와 실제 이용자 사이의 간극이라는 관점에서 이용자 유형별로 짚어보려 합니다. 1. 왜 '총량 확대'만으로는 사각지대가 사라지지 않는가활동지원 제도는 종합조사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시간을 배정하는 표준화된 급여 설계를 취하고 있습니.. 2026. 7. 26. 통합돌봄의 이상과 현실 - 정책 설계도와 돌봄 현장의 온도차 퇴원한 부모님을 집에서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병원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의료, 요양, 돌봄, 주거 지원을 하나하나 따로 찾아야 했던 불편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2026년 3월 27일, 「통합돌봄지원법」이 전국 183개 지자체에서 일제히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위의 설계도와 실제 현장의 온도차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가 왜 지금 등장했는지, 어떤 구조로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는 왜 삐걱거리고 있는지를 최대한 촘촘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1. 왜 지금 통합돌봄인가 - 초고령사회라는 배경한국은 2025년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더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속도입니다. 고령화사회(7%)에서 초고령사회에 이.. 2026. 7. 25. 이전 1 2 3 4 5 6 7 8 ···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