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86 정년연장 논의와 고령노동자 복지 - 준비 안 된 제도의 5가지 공백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자는 논의가 드디어 국회 문턱까지 올라왔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계속 뒤로 밀리는데, 정작 회사를 떠나야 하는 나이는 그대로였던 모순을 이제야 손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법안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년을 늘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단순한 서사로는 설명되지 않는 지점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년연장이라는 제도 하나만으로는 메워지지 않는 다섯 가지 공백을 짚어보려 합니다. 1. 소득 공백 - 정년과 연금 사이, 여전히 남는 몇 년정년연장 논의가 시작된 근본적인 이유부터 짚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14년부터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고, 2034년이 되면 전 국민의 수급.. 2026. 7. 24. 실업급여 반복수급 논란, 통계로 따져보는 진짜 문제 총정리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올 때마다 여론은 크게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애초에 반복 실직을 강요당하는 노동시장 구조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감정적인 프레임을 걷어내고, 고용노동부와 국회에서 공개된 실제 통계를 근거로 반복수급 문제의 실체와 2026년 개정안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1. 반복수급, 어디까지가 사실인가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재취업 준비 기간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문제는 이 제도에 애초부터 수급 횟수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직 요건만 .. 2026. 7. 23. 프리랜서·특수 고용직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왜 늘 늦게 오는가 배달 라이더가 사고를 당하고, 프리랜서 강사가 일감을 잃고 나서야 우리는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제도가 바뀝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사회안전망은 언제나 사고와 여론, 그리고 뒤늦은 입법 사이의 시차를 두고서야 도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시차가 우연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구조적 산물이라는 점을 짚어보려 합니다. 1.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안전망의 역사적 관성한국의 사회보험 체계는 애초부터 '하나의 사업장에 전속되어 일하는 상용 근로자'를 표준 모델로 놓고 설계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전제로 만들어졌고, 특고나 프리랜서처럼 사업주와 종속관계가 모호한 노동형태는 애초 설계 대상이 아니었습.. 2026. 7. 22. 사회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가 - 세대간 부담 배분의 딜레마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르면서 많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월급명세서와 고지서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 설명하지만, 정작 그 부담을 나눠 지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보험료 인상이 왜 구조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선택인지 짚어보고, 그 부담을 세대 간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1. 사회보험료 인상이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이유사회보험료 인상을 단순히 "정부의 재정 확대 욕심"으로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배경에는 세 가지 구조적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첫째, 부과방식.. 2026. 7. 21. 이전 1 ··· 3 4 5 6 7 8 9 ···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