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434

프리랜서·특수 고용직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왜 늘 늦게 오는가 배달 라이더가 사고를 당하고, 프리랜서 강사가 일감을 잃고 나서야 우리는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제도가 바뀝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사회안전망은 언제나 사고와 여론, 그리고 뒤늦은 입법 사이의 시차를 두고서야 도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시차가 우연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구조적 산물이라는 점을 짚어보려 합니다. 1.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안전망의 역사적 관성한국의 사회보험 체계는 애초부터 '하나의 사업장에 전속되어 일하는 상용 근로자'를 표준 모델로 놓고 설계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전제로 만들어졌고, 특고나 프리랜서처럼 사업주와 종속관계가 모호한 노동형태는 애초 설계 대상이 아니었습.. 2026. 7. 22.
사회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가 - 세대간 부담 배분의 딜레마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르면서 많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월급명세서와 고지서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 설명하지만, 정작 그 부담을 나눠 지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보험료 인상이 왜 구조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선택인지 짚어보고, 그 부담을 세대 간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1. 사회보험료 인상이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이유사회보험료 인상을 단순히 "정부의 재정 확대 욕심"으로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배경에는 세 가지 구조적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첫째, 부과방식.. 2026. 7. 21.
복지지출 GDP 대비 비중, 한국은 정말 '저부담 저복지' 국가인가? "한국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다." 복지 관련 기사나 정치권 토론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세금도 적게 내고 복지도 적게 받는다는 이 진단은 언뜻 보면 통계로도 뒷받침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명제를 조금만 뜯어보면, 숫자 하나로는 설명되지 않는 균열들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오늘은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라는 지표를 중심에 놓고, 한국을 '저부담 저복지' 국가로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 진단인지, 그리고 이 규정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1. 숫자로 확인하는 현실: GDP 대비 15.2%의 의미보건복지부가 202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337조 4천억 원으로 GDP의 15.2%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시점 OECD 평균.. 2026. 7. 20.
국민연금 개혁, 세금·보험료·재정지출 3축으로 다시 정리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언론은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문장으로 이번 개혁을 요약하지만, 그 한 줄 뒤에는 세금, 보험료, 재정지출이라는 세 축이 서로를 떠받치며 만들어내는 훨씬 복잡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동안 본 블로그에서 다뤄온 복지재정 3축 프레임을 다시 꺼내어, 이번 연금개혁을 세 축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해 보려합니다. 1. 2026년 국민연금 개혁, 무엇이 달라졌나2025년 3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998년 이후 27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은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에 도달합니다. 동시에 2.. 2026. 7. 19.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