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131 첨단산업 인력난 시대, 이공계 기피 현상과 청년 복지정책의 접점 반도체 산업은 역대급 호황을 맞고 있는데, 정작 국내 최고 수준의 공과대학원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공계 기피 현상을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청년 세대가 감당해야 할 위험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라는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1. 호황 속의 공동화 - 통계로 보는 역설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인력은 2021년 17만 7천 명에서 2031년 30만 4천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최대 8만 1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국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와 미국 국립과학재단, 맥킨지가 공동 발표한 보고서는 2026~2030년 미국 반도체 투자를 뒷받침하려면 약 .. 2026. 9. 19. 반도체 클러스터의 그늘 - 지역 불균형과 산업단지 노동자 복지 공백 용인, 호남,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경쟁이 한창입니다.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소식이 연일 보도되지만, 그 화려한 지도 뒤편에는 두 가지 균열이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 간 불균형이고, 나머지 둘은 클러스터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복지 공백 (원청과 하청 사이의 격차, 그리고 산업단지 정주여건의 부족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세 균열이 사실 하나의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짚어보려 합니다. 1. 화려한 클러스터 지도, 그 뒤에 숨은 세 개의 균열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처인구 이동·남사와 원삼면에 초대형 생산시설을 짓는 세계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호남권과 서남권에서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면서, 정.. 2026. 9. 18. 반도체 특별법과 복지국가 - 국가전략산업 보조금은 왜 사회안전망과 함께 설계되어야 하는가 2026년 1월 29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9인이라는 압도적 지지 속에서 클러스터 지정,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같은 파격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둘러싼 논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공백이 보입니다. 조 단위의 재정이 투입되는 산업정책인데, 그 재정이 만들어낼 인구 이동, 노동시장 변화, 지역 사회 인프라 수요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도체특별법을 본 연재에서 다뤄온 삼축 프레임(세입·사회보험료·재정지출)으로 다시 읽으면서, 왜 국가전략산업 보조금이 처음부터 사회안전망과 결합된 형태로 설계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반도체특별법, 무엇을.. 2026. 9. 17. 인구절벽 시대, 복지국가의 설계 원칙은 왜 바뀌어야 하는가 복지국가를 둘러싼 논쟁은 대개 "지출을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라는 규모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그러나 인구절벽이라는 변수 앞에서는 이 질문 자체가 핵심을 비켜갑니다. 문제는 복지 지출의 크기가 아니라, 그 지출을 떠받치는 설계 원칙이 애초에 어떤 인구구조를 전제로 만들어졌는가에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세기 복지국가 설계에 암묵적으로 내장된 세 가지 인구 전제가 무너지는 과정을 짚고, 그 전제가 무너진 자리에서 원칙 자체를 어떻게 다시 설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왜 지금 원칙을 바꿔야 하는가 - 무너지는 인구피라미드통계청의 최신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치솟을 .. 2026. 9. 16. 이전 1 2 3 4 5 6 ··· 3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