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34 국가전략기술 인재 양성, 반도체 계약학과의 명암 반도체 계약학과는 기업이 학비와 취업을 보장하고 대학이 교육을 맡는 제도입니다. 입학 순간부터 일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청년에게도 기업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가 무엇을 해결했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반도체 계약학과란 무엇인가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기업이나 기관이 대학과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학과입니다. 선발, 교육과정, 졸업 후 채용까지 기업이 깊게 관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성균관대의 반도체시스템공학과가 오래된 사례로 꼽힙니다. 이후 SK하이닉스와 고려대, 삼성전자와 연세대 등으로 협약이 늘었습니다. 정부도 반도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대규모 인재 양성 목표를 제시해 왔습니다. .. 2026. 10. 10. 웹툰·게임 산업 청년 노동자, 크런치 모드와 노동복지의 공백 K-콘텐츠의 성공 뒤에는 마감일에 맞춰 밤을 새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크런치를 흔히 말하는 개인의 열정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설계 문제로 보고, 게임과 웹툰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 크런치 모드란 무엇이고, 게임업계의 현실은 어떨까요?크런치 모드는 신작 출시나 테스트를 앞두고 연장·야간 근무를 장기간 이어가는 업계 관행을 말합니다. 이 관행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포괄임금제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시간외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고, 게임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널리 쓰였습니다. 야근을 해도 추가 보상이 없으니 '공짜 야근'이 구조적으로 가능해집니다. 통계를 보면 문제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2017년 .. 2026. 10. 9. 프리랜서 플랫폼 확산과 소득기반 사회보험 -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나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날수록 "누구를 근로자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이 사회보험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국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세 가지 설계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한국의 소득기반 전환이 어디에서 막히는지 제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1. 임금 중심 사회보험이 플랫폼 앞에서 멈추는 이유전통적인 사회보험은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있고, 사용자가 임금에서 보험료를 떼어 대신 납부한다는 전제입니다. 보험료를 걷는 지점(징수점)과 위험이 발생하는 지점(노동)과 급여를 받을 자격(가입)이 모두 '고용관계'라는 하나의 매듭으로 묶여 있습니다. 앞선 글에서 다룬 비스마르크식 설계가 지금까지 작동해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플랫폼 노동은 이 매.. 2026. 10. 8. 배달 플랫폼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왜 여전히 논란인가 "전속성 기준은 이미 폐지되지 않았나요?"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 조문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라이더가 사고를 당한 뒤 마주하는 장면들은 여전히 "이 사람은 누구에게 소속된 노동자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닮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속성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폐지 이후 어떤 쟁점이 남았는지, 그리고 왜 그 쟁점들을 '전속성의 다른 얼굴'로 봐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속성 기준은 무엇이었고, 왜 라이더에게 높은 벽이었나전속성 요건은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내용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그 보수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배달 노동자의 경우 고시상 한 업체에서 월 소득 116만 원대 이상, 월 97시간 이.. 2026. 10. 7. 이전 1 2 3 4 5 ··· 10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