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89 보육정책이 저출산 대책이 되지 못하는 구조적 이유 정부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18년간 무려 378조 원이 넘는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1.23명에서 0.80명대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확충, 부모급여 등 '보육정책'에 집중되어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육정책이 부족해서 효과가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보육정책이라는 정책 수단 자체가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후자의 관점에서, 보육정책이 저출산 대책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세 가지 구조적 이유를 짚어보려 합니다. 1. 개입 시점의 불일치 - 보육정책은 '출산 이후'에만 작동한다보육정책의 본질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 설계 자체가 '이.. 2026. 8. 26. 아동수당 제도의 국제 비교 - 금액보다 중요한 설계 원칙 올해 4월, 한국의 아동수당 제도가 적지 않은 변화를 맞았습니다. 지급 연령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금액이 달라지는 차등 지급 구조가 도입된 것입니다. 언론과 정책 논의는 대부분 '얼마 받는지'와 '누가 새로 대상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아동수당이라는 제도를 오래 관찰해 온 입장에서 보면,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 제도를 어떤 원칙으로 설계하느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독일, 캐나다, 영국의 아동수당 제도를 통해 금액 비교로는 보이지 않는 설계상의 선택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얼마'보다 '어떻게'가 중요한 이유아동수당 제도를 국가 간에 비교할 때 가장 흔한 접근은 월 지급액을 나란히 놓고 어느 나라가 더 후하게 지원하는.. 2026. 8. 25. 지방교부세와 복지 사업, 중앙·지방 재정 분담의 딜레마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는 예산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처럼 국가가 설계하고 지방이 일부를 분담하는 복지 사업들이 해마다 몸집을 불려 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사업들을 뒷받침해야 할 지방교부세의 산정 구조가 20년 가까이 그대로 멈춰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라는 두 재원조달 통로가 복지 지출 확대 앞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격차가 왜 구조적 딜레마로 굳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두 축: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한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크게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라는 두 개의 통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제도는 겉보기에는 비슷한 '중앙에서 지방으로 가는 돈'이지만, 성격은.. 2026. 8. 24. 복지 재정추계는 왜 매번 빗나가는가 - 구조적 이유 3가지 국민연금 기금이 언제 고갈될지, 건강보험 재정이 몇 년 뒤 적자로 전환될지를 다룬 기사는 몇 년 주기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매번 발표되는 재정추계는 하나같이 "이번에는 정확하다"는 전제로 제시되지만, 다음 추계가 나올 때마다 앞선 전망은 어김없이 수정되고, 대체로 더 비관적인 방향으로 고쳐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순히 "예측이 어렵다"는 상투적인 설명을 넘어, 한국의 복지 재정추계가 구조적으로 빗나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짚어보려 합니다. 인구 가정의 문제, 추계 방법론 자체의 전제, 그리고 잘 언급되지 않는 추계의 정치적 성격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인구 가정의 구조적 낙관 편향재정추계의 출발점은 언제나 인구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가입.. 2026. 8. 23. 이전 1 2 3 4 5 ··· 9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