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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이코노미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 1인 미디어 종사자는 왜 보호받지 못하는가 유튜버는 초등학생 희망 직업 순위에서 빠지지 않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나 다쳤을 때의 산재 보상은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공백이 단순한 입법 지연이 아니라 사회보험의 작동 방식과 크리에이터 노동의 구조가 어긋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1. 평균의 착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소득 구조국세청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3만 4,806명, 총수입은 2조 4,714억 원이었고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7,1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꽤 괜찮은 직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포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위 1%(348명)의 평균 수입은 약 12억 9,.. 2026. 10. 6.
플랫폼 노동 표준계약서 시행1년 점검: 성과와 한계 표준계약서는 "계약서 없이 일하는 사람"을 줄이는 가장 눈에 보이는 정책 수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표준계약서가 실제로 무엇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계약서라는 형식이 닿지 못하는 영역이 어디인지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표준계약서란 무엇이고, 어떻게 도입되어 왔나플랫폼 종사자 표준계약서는 하루아침에 나온 제도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경기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곳을 점검한 결과,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경업금지, 멀티호밍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 같은 문제 조항이 확인되었고,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마련된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택배기사, 배달앱 라이더 등 다양한 노무제공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 2026. 10. 5.
돌봄로봇 상용화 - 기술이 대체하는 돌봄노동, 인간의 자리는 어디에 돌봄로봇이 연구실을 나와 예산서와 요양 현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보다, 로봇이 들어온 뒤 돌봄노동과 돌봄받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따져 보겠습니다. 1. 돌봄로봇 상용화, 지금 어디까지 왔나가장 최근의 신호는 예산입니다.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재가·시설 돌봄 현장에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가정용 돌봄로봇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에 377억 원, 돌봄기술 R&D에 145억 원이 신규로 담겼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고, 사업 범위도 그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가리킨 방향으로 읽어야 합니다. 지방에서는 이미 현장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경북도는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12곳에 AI.. 2026. 10. 4.
실버산업 육성과 노인복지를 위한 시장과 국가의 역할 분담 초고령사회를 이야기할 때 "노인복지는 국가가, 실버산업은 시장이 맡으면 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정작 둘 사이의 경계가 어디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말하지 못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경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선'이 아니라 '면'으로 생각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왜 지금 '역할 분담'을 다시 묻는가우리나라는 2024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노인은 돌봄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거대한 소비 집단입니다. 고령친화산업 시장은 2020년 72조 3천억 원에서 2030년 168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지 재정이 한계에 가까워질수록 "시장이 일부를 떠맡아 주면 좋겠다"는 기대는 커집니다... 2026.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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