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89 2026년 생계급여 개편, 1인가구에 실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역대 최대 폭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개편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1인가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오르고 청년 공제와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되는 등 표면적인 변화는 뚜렷하지만, 그 숫자가 실제로 1인가구의 생활에 얼마나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생계급여 개편의 핵심 내용을 짚고, 1인가구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진짜 개선이고 어떤 부분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지 구조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1. 선정기준액 인상, 숫자로 보면 이렇게 달라졌다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2025년 610만 원대에서 6.51%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 2026. 8. 14. 소득인정액 계산이 1인가구에 불리한 구조적 이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자격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정됩니다. 그런데 이 소득인정액 산출 공식을 뜯어보면,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설계된 몇몇 항목들이 오히려 1인가구에게 더 가혹하게 작용하는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 설계 안에 숨어 있는 다섯 가지 구조적 요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과, 보유 재산을 매달 발생하는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 구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구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선(생계급여 32%.. 2026. 8. 13. 1인가구 복지의 3가지 공백 - 소득기준, 돌봄, 사회적 고립 2024년 기준 국내 1인가구는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가구의 36.1%, 세 집 중 한 집이 혼자 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 제도는 여전히 4인 가구를 표준으로 설계된 틀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인가구가 복지 체계 안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세 가지 구조적 공백, 즉 소득기준의 공백, 돌봄의 공백, 사회적 고립의 공백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인가구는 왜 '평균'을 비껴가는가복지 제도가 다인가구를 기준으로 설계되었다는 말은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매우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같은 대표적인 현금성 급여는 모두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산정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어 1인가구는 전년 대비 7.20%.. 2026. 8. 12. 기본소득 실험 5년 후 - 핀란드·미국 사례가 남긴 교훈 기본소득은 한동안 복지 담론의 변방에 있던 개념이었지만,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을 빠르게 재편하면서 다시 한번 정책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제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더 이상 추상적인 찬반 구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핀란드의 국가 단위 실험,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된 수십 개의 보장소득 파일럿이 실제 데이터를 남겼고, 그 데이터가 쌓인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핀란드와 미국의 대표 사례들을 다시 짚어보면서, 이 실험들이 실제로 무엇을 증명했고 무엇을 증명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한국의 정책 설계에는 어떤 함의를 주는지 정리해보려 합니다. 1. 왜 지금 다시 기본소득 실험을 돌아봐야 하는가기본소득 논의가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이유는.. 2026. 8. 11. 이전 1 2 3 4 5 6 7 8 ··· 9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