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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와 국가복지, 이중구조가 만드는 격차 최근 몇 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뉴스가 반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격차를 임금만으로 판단하면 실제 격차의 절반밖에 보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내복지기금, 선택적 복지제도, 자녀 학자금, 건강검진, 사택 지원 같은 '기업복지'가 임금 위에 또 하나의 층을 쌓고 있고, 이 층은 국가복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분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복지와 국가복지가 어떻게 서로 다른 논리로 작동하면서 이중의 격차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이 구조가 한국 복지국가 설계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복지의 세 갈래: 티트머스의 오래된, 그러나 여전히 유효한 프레임영국의 사회정책학자 리처드 티트머스는 1958년 저작에서 복지를 세 갈래로 구.. 2026. 8. 31.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지출은 대체 관계인가 보완 관계인가 최저임금이 오르면 정부의 복지 지출 부담은 줄어들까요, 아니면 오히려 늘어날까요. 두 정책은 흔히 "시장이 할 것인가, 국가가 할 것인가"라는 이분법으로 논의되지만, 실제로는 제도의 접점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과 복지 지출이 하나의 소득보장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왜 "대체냐 보완이냐"로 단순화될 수 없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두 가지 소득보장 경로 - 시장경로와 재정경로저소득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크게 두 개의 파이프를 통해 채워집니다. 하나는 노동시장을 거치는 시장경로로, 최저임금이 대표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가 재정을 거치는 재정경로로, 근로장려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경로는 언뜻 독립적으로 보이.. 2026. 8. 30.
산업재해보상보험, 특수고용직에게는 왜 늦게 적용됐나 - 근로자의 문턱과 전속성의 덫 택배기사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거나, 대리운전기사가 콜을 받으러 가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학습지 교사가 방문 수업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이들은 오랫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의 보호 밖에 있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았을 보상을,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보험이 특고에게 적용되기까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그 지연의 구조를 법 개정의 흐름을 따라가며 짚어보고자 합니다. 1. 산재보험은 원래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였습니다산재보험법은 제5조에서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이 근로자성을 '사용종속관계'의 유무로 판단해왔습니다.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 2026. 8. 29.
육아휴직급여 사용률이 낮은 진짜 이유 - 소득대체율의 함정 정부는 매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올리고, "소득대체율 80~100%"라는 숫자를 앞세워 제도 개선을 홍보합니다. 실제로 2025년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르면서 사용자 수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으로는 왜 여전히 많은 부모, 특히 소득이 높은 쪽의 부모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대체율"이라는 지표 자체에 숨어 있는 구조적 함정을 짚어보고, 사용률이 왜 기대만큼 오르지 않는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1. 통계로 보는 두 얼굴: 늘어난 숫자, 여전한 한계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는 34만 2,388명으로 전년 대비 33.3% 증가했고, 남성 수급자는 6만 7,200명으.. 2026.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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