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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의 이상과 현실 - 정책 설계도와 돌봄 현장의 온도차 퇴원한 부모님을 집에서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병원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의료, 요양, 돌봄, 주거 지원을 하나하나 따로 찾아야 했던 불편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2026년 3월 27일, 「통합돌봄지원법」이 전국 183개 지자체에서 일제히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위의 설계도와 실제 현장의 온도차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가 왜 지금 등장했는지, 어떤 구조로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는 왜 삐걱거리고 있는지를 최대한 촘촘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1. 왜 지금 통합돌봄인가 - 초고령사회라는 배경한국은 2025년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더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속도입니다. 고령화사회(7%)에서 초고령사회에 이.. 2026. 7. 25.
정년연장 논의와 고령노동자 복지 - 준비 안 된 제도의 5가지 공백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자는 논의가 드디어 국회 문턱까지 올라왔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계속 뒤로 밀리는데, 정작 회사를 떠나야 하는 나이는 그대로였던 모순을 이제야 손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법안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년을 늘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단순한 서사로는 설명되지 않는 지점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년연장이라는 제도 하나만으로는 메워지지 않는 다섯 가지 공백을 짚어보려 합니다. 1. 소득 공백 - 정년과 연금 사이, 여전히 남는 몇 년정년연장 논의가 시작된 근본적인 이유부터 짚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14년부터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고, 2034년이 되면 전 국민의 수급.. 2026. 7. 24.
실업급여 반복수급 논란, 통계로 따져보는 진짜 문제 총정리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올 때마다 여론은 크게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애초에 반복 실직을 강요당하는 노동시장 구조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감정적인 프레임을 걷어내고, 고용노동부와 국회에서 공개된 실제 통계를 근거로 반복수급 문제의 실체와 2026년 개정안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1. 반복수급, 어디까지가 사실인가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재취업 준비 기간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문제는 이 제도에 애초부터 수급 횟수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직 요건만 .. 2026. 7. 23.
프리랜서·특수 고용직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왜 늘 늦게 오는가 배달 라이더가 사고를 당하고, 프리랜서 강사가 일감을 잃고 나서야 우리는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제도가 바뀝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사회안전망은 언제나 사고와 여론, 그리고 뒤늦은 입법 사이의 시차를 두고서야 도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시차가 우연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구조적 산물이라는 점을 짚어보려 합니다. 1.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안전망의 역사적 관성한국의 사회보험 체계는 애초부터 '하나의 사업장에 전속되어 일하는 상용 근로자'를 표준 모델로 놓고 설계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전제로 만들어졌고, 특고나 프리랜서처럼 사업주와 종속관계가 모호한 노동형태는 애초 설계 대상이 아니었습.. 202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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