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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복지국가는 어떻게 재설계되어야 하는가 인공지능이 산업 현장 곳곳에 투입되면서 "복지국가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는 대부분 "AI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니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결론으로 성급하게 건너뜁니다. 저는 이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AI가 복지국가의 어느 부분을 정확히 무너뜨리고 있는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질문에 답해보려 합니다. 1. 지금 이 논의가 필요한 이유 - 숫자로 보는 노동시장의 균열막연한 위기론이 아니라 수치로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6년 7월 발표한 'AI의 거시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 확산은 향후 10년간 한국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을 최대 3.5% 끌어올리는 동시에 연간 약 25.. 2026. 9. 8.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 복지 담론에서 스웨덴은 언제나 '이상적 모델'로 소환됩니다. 보편적 복지, 높은 삶의 질, 낮은 불평등까지 스웨덴이 보여주는 지표는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다면 한국도 스웨덴처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 앞에서는 논의가 늘 헛돌기 마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 자체의 우열이 아니라, 스웨덴 모델을 지탱해온 세 가지 이식 불가능한 조건(재원조달의 역사적 정당성, 노동시장의 조직화 구조, 신뢰의 성격)을 중심으로 이 질문에 답해보려 합니다. 스웨덴 모델을 지탱하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경로'입니다스웨덴 복지국가를 이야기할 때 흔히 높은 세금과 관대한 급여만을 떠올리지만, 이는 결과일 뿐 원인이 아닙니다. 스웨덴 모델의 뼈대는 1938년 살트셰바덴 협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스웨덴 노총(L.. 2026. 9. 7.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 노인빈곤율은 왜 안 떨어지나 "국민연금을 30년 가까이 부었는데, 한 번도 안 낸 옆집 어르신과 받는 돈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하소연을 종종 듣게 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지만, 두 제도를 아무리 겹쳐 놓아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좀처럼 눈에 띄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맞물려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 조합이 왜 기대만큼의 빈곤 완화 효과를 내지 못하는지를 구조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애초에 '다른 재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두 제도를 하나의 '노후 소득' 정도로 뭉뚱그려 이해하기 쉽지만, 둘은 태생부터 성격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일반 재정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 2026. 9. 6.
다문화가정과 탈북민, 복지제도 밖 이중의 사각지대 다문화가정과 탈북민은 얼핏 보면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인구집단입니다. 하지만 이 두 집단이 한국의 복지제도 안에서 겪는 어려움을 들여다보면, 놀랍도록 닮은 구조적 문제가 발견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국민'으로 설계된 복지제도에 예외적으로 편입되었고, 그 예외성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문화가정과 탈북민이 놓인 사각지대를 각각 살펴보고, 두 집단을 관통하는 공통의 구조를 짚어보겠습니다. 1. 왜 다문화가정과 탈북민을 함께 봐야 하는가2024년 12월 기준 국내 이주민 수는 약 26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 수준에 이릅니다. 같은 해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가족 중 거주 기간이 15년 이.. 2026.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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