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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사각지대는 어디에 남아있나?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이 6,260억 원으로 편성되며 전년보다 6% 늘었습니다. 복지급여 지급 기준이 완화되고,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기준도 10월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매년 확대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만나는 한부모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지원이 있는 줄 몰랐다", "자격이 애매해서 못 받았다", "받다가 갑자기 끊겼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산 증액이라는 숫자 뒤에 여전히 남아 있는 구조적 사각지대를, 제도 설계의 논리를 따라가며 짚어보려 합니다. 1. 생애주기의 경계에서 갈라지는 지원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나이를 기준으로 여러 층위로 나뉘어 있습니다. 모(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이면 '청소년한부모', 25~34세이면 '청년한부모'로 분류.. 2026. 8. 27.
보육정책이 저출산 대책이 되지 못하는 구조적 이유 정부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18년간 무려 378조 원이 넘는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1.23명에서 0.80명대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확충, 부모급여 등 '보육정책'에 집중되어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육정책이 부족해서 효과가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보육정책이라는 정책 수단 자체가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후자의 관점에서, 보육정책이 저출산 대책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세 가지 구조적 이유를 짚어보려 합니다. 1. 개입 시점의 불일치 - 보육정책은 '출산 이후'에만 작동한다보육정책의 본질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 설계 자체가 '이.. 2026. 8. 26.
아동수당 제도의 국제 비교 - 금액보다 중요한 설계 원칙 올해 4월, 한국의 아동수당 제도가 적지 않은 변화를 맞았습니다. 지급 연령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금액이 달라지는 차등 지급 구조가 도입된 것입니다. 언론과 정책 논의는 대부분 '얼마 받는지'와 '누가 새로 대상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아동수당이라는 제도를 오래 관찰해 온 입장에서 보면,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 제도를 어떤 원칙으로 설계하느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독일, 캐나다, 영국의 아동수당 제도를 통해 금액 비교로는 보이지 않는 설계상의 선택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얼마'보다 '어떻게'가 중요한 이유아동수당 제도를 국가 간에 비교할 때 가장 흔한 접근은 월 지급액을 나란히 놓고 어느 나라가 더 후하게 지원하는.. 2026. 8. 25.
지방교부세와 복지 사업, 중앙·지방 재정 분담의 딜레마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는 예산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처럼 국가가 설계하고 지방이 일부를 분담하는 복지 사업들이 해마다 몸집을 불려 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사업들을 뒷받침해야 할 지방교부세의 산정 구조가 20년 가까이 그대로 멈춰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라는 두 재원조달 통로가 복지 지출 확대 앞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격차가 왜 구조적 딜레마로 굳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두 축: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한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크게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라는 두 개의 통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제도는 겉보기에는 비슷한 '중앙에서 지방으로 가는 돈'이지만, 성격은.. 202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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