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434

노숙인 복지정책, 왜 항상 응급 지원에 머무는가 - 3가지 구조적 이유 겨울이 오면 어김없이 "한파 특별대책", "응급 잠자리 확충"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년 비슷한 대책이 되풀이될 뿐, 노숙인 문제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좀처럼 듣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5년마다 노숙인 복지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우고 주거·의료·고용 세 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혀왔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은 여전히 '오늘 밤 잠자리'와 '한 끼 식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 사회의 노숙인 정책은 예방이나 자립이 아니라 늘 응급 대응 단계에서 멈추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그 배경에 있는 세 가지 구조적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1. 법적 출발점 자체가 '응급 보호'였다는 경로의존성노숙인 정책이 응급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정책이 .. 2026. 9. 4.
노인 의료비 부담과 본인부담상한제의 한계 병원비 걱정 없는 노후는 여전히 먼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가계를 지키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장치를 두고 있지만, 정작 의료비 지출이 가장 큰 노인 계층에게는 이 제도가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 의료비 부담의 현황을 짚어보고, 본인부담상한제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세 가지 배제(排除)의 문제를 중심으로 그 한계를 짚어보려 합니다. 1. 노인 의료비,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나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이미 5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116조 원 가운데 44.9%에 해당하는 규모로, 노인 인구가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의 18.9%에 .. 2026. 9. 3.
정신건강 복지서비스의 공백 - 예방부터 재활까지 정신건강 정책을 이야기할 때 흔히 조기 발견과 치료 접근성 확대가 강조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정신건강검진 주기가 단축되고 청년층을 위한 조기정신증 검사가 새로 도입되는 등, 예방 단계의 문턱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견된 사람들이 치료를 마친 뒤 지역사회로 돌아가려 할 때는 사정이 정반대입니다. 정신재활시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가까이에 아예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는 곳조차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를 예방·치료·재활 세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백을 짚어보고, 왜 이런 불균형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의 개선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예방 단계는 넓어졌다 - 정신건강검진 확대의 성과와 한계보건복지부.. 2026. 9.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20년, 보장률은 왜 70%의 벽을 넘지 못했나 건강보험 보장률 70%. 노무현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부터 문재인 케어까지, 지난 20년간 정부가 바뀔 때마다 되풀이해 온 목표입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도 보장률은 60% 초중반이라는 벽 안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단순한 정책 실패론을 넘어, 보장률이라는 숫자 자체가 가진 구조적 함정을 짚어보려 합니다. 1. 20년간 반복된 약속, 그리고 정체된 숫자건강보장성 강화 정책의 역사는 생각보다 깁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률 인하로 시작된 흐름은,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이어.. 2026. 9. 1.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