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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은 왜 복지국가로 이어지지 않았나 - 발전국가론으로 본 한국의 경로 한국은 반세기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 산업국가로 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축적 경제성장의 성과에 비해, 한국의 복지국가는 왜 이렇게 뒤늦게, 그리고 여전히 불완전하게 형성되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발전국가론의 시각에서, 성장과 복지가 왜 함께 가지 못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발전국가론이란 무엇인가발전국가론은 원래 일본의 고속 성장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입니다. 정치학자 찰머스 존슨(Chalmers Johnson)은 일본 통상산업성(MITI)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유주의 모델도 아니고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사회주의 모델도 아닌 제3의 길, 즉 국가가 산업정책을 통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도 관료제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끌어내는 모.. 2026. 9. 12.
AI 복지행정의 해외 사례 - 에스토이나·영국은 무엇을 자동화했나 같은 기술이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복지행정만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영역도 드뭅니다. 에스토니아는 AI와 데이터 연동을 활용해 "신청서 없는 복지"를 만들었고, 영국은 같은 기술을 부정수급 적발과 위험 판정에 투입했다가 알고리즘 편향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두 나라 모두 "AI로 복지행정을 자동화했다"고 말하지만, 정작 무엇을 자동화했는지를 뜯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나라의 사례를 비교하며, AI 복지행정 자동화가 성패를 가르는 지점이 기술 수준이 아니라 "무엇을 자동화 대상으로 삼았는가"에 있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화에도 두 가지 결이 있다 - "부여의 자동화"와 "판단의 자동화"복지행정에서 AI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 2026. 9. 11.
복지 행정, 왜 AI 도입이 늦었나 - 3가지 구조적 장벽 민간 영역에서는 이미 AI가 상담, 진단, 추천의 영역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복지 행정만큼은 여전히 신청서와 대면 상담, 담당 공무원의 수기 판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공기관이라 느려서"라는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지 행정의 AI 도입이 늦어진 이유를, 데이터·책임·재정이라는 세 층위의 구조적 지체로 나누어 짚어보고자 합니다. 왜 '기술 부족'이 아니라 '구조 지체'인가복지 행정에 AI를 도입하자는 논의 자체는 새롭지 않습니다. 2026년 4월 개최된 사회보장 AX(AI Transformation) 미래전략 심포지엄에서도 수혜자 발굴, 위기 예측, 행정 효율화, 정책 지능화 등 AI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AI 기본계획 역시 복.. 2026. 9. 10.
행정 데이터와 AI가 만나면 -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의 새로운 시도 복지 사각지대는 제도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양적으로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는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때 발견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누가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내는 일 자체가 여전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체계 고도화에 나서면서, 행정 데이터와 AI의 결합이 이 오래된 문제를 풀어낼 실마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발굴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AI 도입이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이 아무리 정교해져도 여전히 남는 구조적 한계는 무엇인지를 짚어보겠습니다. 1. 사각지대 발굴이 왜 어려운 문제인가 -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복지 사각지대 발굴시.. 202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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