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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이 바꿀 운수업 생태계, 택시·화물기사 복지대책은 준비됐나 정부가 2027년 레벨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광주·서울·강릉 등 전국 곳곳에서 실증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 속도는 분명해졌지만, 그 기술이 대체하게 될 122만 명 운수업 종사자의 생계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율주행 확산이 택시·화물 업계에 어떤 방식으로 충격을 주는지, 그리고 왜 지금의 복지·고용 대책이 이 충격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1. 자율주행, 어디까지 실증됐나정부는 2026년 광주광역시에 자율주행차 200대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실증에 착수하고, 2027년 AI 기반 레벨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도시 단위 실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객 부문에서는 서울 상암동.. 2026. 9. 24.
물류창고 자동화와 플랫폼 노동자·사라지는 일자리의 재배치 문제 최근 쿠팡이 용인에 완전자동화 물류센터 가동을 준비하고, 아마존은 향후 운영의 75%를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내부 문서가 공개되면서 "물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의 본질은 일자리의 '소멸'이 아니라 '재배치'에 있습니다. 사라진 일자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추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찾게 됩니다. 1. 자동화는 이미 숫자로 확인되고 있음쿠팡은 올해 7월 용인에서 입고부터 포장, 출고까지 전 과정을 로봇과 자동화 설비로 연결하는 완전자동화 센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CJ대한통운 역시 소팅봇 도입으로 기존 분류 업무량의 65%를 단축했고, 이 같은 비용 효율화 덕분에 최근 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 2026. 9. 23.
로봇세 도입 논쟁 10년 - 유럽연합은 왜 포기했고 한국은 다시 꺼내드는가 2017년 2월, 유럽의회는 로봇에게 세금을 물리자는 제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9년이 지난 2026년,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기념 토론회에서 "로봇세 같은 것도 나중에 한 번 얘기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으며 같은 이름의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같은 세금을 두고 한쪽은 문을 닫았고, 다른 한쪽은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유럽은 포기했고, 한국은 왜 지금 다시 꺼내드는지를 살펴보고, 두 논쟁이 사실은 같은 질문이 아니었다는 점을 짚어보려 합니다. 1. 2017년, 로봇세는 왜 '전자인간' 논쟁으로 시작되었나로봇세 논의의 출발점은 2016년 유럽의회 법률위원회 소속 매디 델보 의원이 제출한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고도로 자율적인 로봇에게 '특수한 .. 2026. 9. 22.
로봇 밀도 세계 1위 한국, 자동화는 복지국가에 무엇을 요구하는가 한국이 제조업 로봇 밀도에서 압도적 세계 1위라는 소식은 이제 새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매년 갱신될 때마다 반복되는 논의는 대부분 산업 경쟁력이나 노동력 부족 대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작 이 숫자가 복지국가의 재원조달 구조에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상대적으로 덜 다뤄져 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로봇 밀도라는 지표를 다르게 읽어보려 합니다. 밀도가 높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밀도가 어디서 비롯되었고 누가 그 위험을 떠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복지 정책 설계에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 1,220대라는 숫자,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국제로봇연맹(IFR)이 발표한 '월드로보틱스 2025'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로봇 밀도는 근로자 1만 명당 1,220대로 세계 1위입니다. 세계 평균이..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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