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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의 한계와 대안: 예산 투입에서 구조 개선으로 지난 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시행 5년의 성적표를 예산과 집행률이라는 숫자로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들어가, 왜 그 숫자들이 구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지,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설계가 가능한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을 넣는 방식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나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은 2022년 제정된 법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을 뒷받침하는 재정수단이 매년 1조 원씩 2031년까지 총 9조 7,500억 원 규모로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제도의 골격은 분명합.. 2026. 8. 6.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5년, 예산은 늘었는데 인구는 왜 안 늘었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사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만 매년 1조 원, 누적으로는 9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의 체감은 예산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분명 '더 많이 썼는데', 정작 인구는 왜 늘지 않았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실증 분석을 토대로, 이 법과 기금이 5년 동안 만들어낸 결과와 그 이면의 구조적 원인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1. 법 시행 5년, 표면적 성과부터 짚어보겠습니다인구감소지역 지정 제도는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8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처음 지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듬해인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2026. 8. 5.
독일·일본은 어떻게 간병비를 사회화했나, 한국의 3가지 공백 간병비는 오랫동안 한국 복지 논의에서 '사각지대'로만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하면서, 이제 간병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넘어 "어떤 방식으로 사회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먼저 답을 내놓은 나라가 독일과 일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나라가 간병(돌봄) 비용을 어떤 재원 구조와 제도 설계로 사회화했는지 살펴보고, 그 설계 원칙에 비추어 한국의 현재 계획에 남아 있는 세 가지 공백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1. 왜 지금 다시 '간병비 사회화'를 봐야 하는가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가 부담하는 사적 간병비 규모는 연간 약 10조 원에 .. 2026. 8. 4.
간병비 부담, 왜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인가 - 간병 급여화가 놓치고 있는 것들 병원비 고지서보다 무서운 건 간병비 고지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입원 한 달에 300만 원을 웃도는 간병비를 감당하지 못해 가정이 무너지는 '간병파산', '간병살인'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오르내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돈은 지금까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 간병비는 의료비만큼 절박한데도 복지제도의 그물망 밖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리고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간병비 급여화' 로드맵은 이 사각지대를 정말 메울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간병비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최근 발표된 정책의 한계와 앞으로 남은 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간병비, 얼마나 부담스러운가 - 통계로 보는 현실간병비 부담의 크기는 숫자로 확인하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 2026.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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